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므15480 판결이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살폈는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2026.09.19
CASE EXPLAINERS
출처와 확인 한계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정본 URL인 /guides/{slug}를 유지합니다. 업체 자기표시와 외부 공식자료 교차확인을 구분하며 과거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적법한 측정 요구의 범위
음주측정거부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대법원·하급심 판례로 확인한다. 주취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는 별개 범죄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정리했다.
2026.09.19
아파트·건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실제 사례와 소멸시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판결로 확인한다.
2026.09.19
대표이사·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해임에도 임기 전 이사 해임 손해배상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로 확인한다.
2026.09.1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보도'의 판단 기준
차도처럼 보이는 공간도 도로교통법상 경계표시·통행 기능을 기준으로 '보도'로 인정돼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주의의무)가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다. 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를 대표 사례로 '보도'의 일반적 판단 기준을 확인한다.
2026.09.19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과실비율 상호협정의 효력
보험사끼리 사고 처리 비용을 정산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효력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한다. 과실비율 협의 없이도 구상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2026.09.18
토지 경계침범과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준
이웃 토지를 침범해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16가단9777)의 실제 결론을 통해 확인한다.
2026.09.18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한다. 동의 없는 채혈 조사 결과의 효력과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면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다룬다.
2026.09.18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홈쇼핑 쇼핑호스트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맺고 일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다툰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판단 기준 5가지를 정리했다.
2026.09.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요건과 무단 양도 시 등기의 효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도인 동의 없이 넘겨받았을 때 그 등기가 유효한지, 대법원 2024다248290 판결로 확인한다.
2026.09.18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걸고 가계약금을 냈다가 본계약을 포기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제 판결로 확인한다.
2026.09.18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탈퇴 시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합이 설명의무를 어겼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실제 판결로 확인한다.
2026.09.18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왜 더 무겁게 처벌받는지, 음주운전과 겹쳤을 때 죄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판결로 확인한다.
2026.09.18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컴퓨터를 압수했을 때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위법하게 확보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변호인 자료의 압수 제한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 원고입니다.
2026.09.18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 증거의 관련성 판단 기준
스마트폰 등에서 압수한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성폭력처벌법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2026.09.18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고의와 공모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 공소사실별로 유죄·무죄가 갈린 사례를 형법 제13조·제34조로 정리한 원고입니다.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