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보도'의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은 '보도'를 별도로 정의한다. 제2조 제10호는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고 정한다. 이 정의는 바닥이 어떤 재질인지, 차도처럼 보이는지가 아니라 경계표시와 보행자 통행 기능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주유소·상가 진출입로처럼 차도와 보도가 뒤섞여 있어 겉보기로 구분이 애매한 공간도, 노면 표시(황색 실선 등)·경계 시설물의 배치·앞뒤 보도와의 연속성·건축물현황도 같은 공식 도면상 용도 표시를 종합하면 '보도'인지 판단할 수 있다. 아래 주유소 진·출입로 유턴 사고는 이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한 대표 사례다.

운전자가 대로변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발 부분을 역과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운전자는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은 사고 장소가 대로와 높이 차이가 없고 바닥도 차도와 비슷한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었지만, 차도와의 사이에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 같은 시설물이 배치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고 장소 앞뒤로 적색 벽돌 보도가 이어져 있어 보행자가 보도를 따라 걷다 자연스럽게 사고 장소를 통과하는 구조였고, 건축물현황도에도 해당 구간의 용도가 '인도'로 표시돼 있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사고 장소를 '보도'로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되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때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측·우측 부분 등을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고 정한다. 운전자가 주유소 진·출입로(도로 외의 곳)에서 유턴하며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과하면서도 일시정지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이 제2항이 정한 보도 횡단방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아스팔트로 포장돼 차도처럼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보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노면 표시, 경계 시설물, 앞뒤 보도와의 연속성, 공식 도면상 용도 표시를 함께 봐야 한다.

사고 장소가 보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현장의 노면 상태·경계 표시·주변 보도 연결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유소·상가 진출입로처럼 차도와 보도가 뒤섞인 구간에서는 다툼이 생기기 쉽다. 특히 야간이나 사각지대에서 유턴·후진할 때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이런 구간을 지날 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통해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에서 쓰인 네 가지 판단 요소(노면 표시·시설물 경계·보도 연속성·도면상 용도)는 주유소 진출입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보도' 정의를 적용한 결과다. 주차장 진출입로처럼 차도와 보도가 뒤섞인 다른 공간에서도 개념적으로 같은 판단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이 보도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건의 노면·시설물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1건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한다. 같은 쟁점을 다룬 다른 판례나 상급심 판단이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