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과실비율 상호협정의 효력

콘크리트믹서트럭(갑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이, 승합차(을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에서 내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손해보험사들 사이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에 따라 을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먼저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를 확인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협정에 가입한 보험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따라야 하고, 협정문에 소송절차에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까지 정하고 있어 소송에서도 적용을 예정한 것으로 봤다. 또한 시행규약은 '과실비율 협의가 이뤄진 공동 보상'과 '협의 없이 먼저 보상한 뒤 구상을 구하는 우선 보상'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과실비율 협의가 선행조건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례는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손해보험사들 사이의 정산 분쟁을 다룬 사건이다. 다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왜 특정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와 구상금을 다투는지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때 먼저 보상한 보험사를 '선처리사', 나중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를 '후처리사'라고 부른다.

보험사 간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업계 내부 문서로, 개별 계약자가 직접 열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사고가 이런 구상금 정산과 관련돼 있다면, 담당 보험사에 처리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이나 서로 다른 보험사가 얽힌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이 이뤄졌다고 해서 그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종 부담 비율은 보험사 간 구상금 절차를 거쳐 별도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 본인의 보험료나 등급에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원고는 1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배상 범위나 면책 사유 자체를 직접 규정한 조문·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