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건
채무 한도 · 소득 요건 · 관할 법원 · 필요 서류
→4공개 가이드
3연결 판례
12법령 출처
2026-09-18최근 확인
쟁점 지도
사건을 구성하는
세부 쟁점
사실관계, 적용 법령과 절차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변제계획
청산가치 · 가용소득 · 변제기간 · 보정명령
→결정과 면책
개시결정 · 인가결정 · 기각·폐지 · 면책 효과
→대표 판례
이 분야의 판단 기준을
판례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 채무와 재산 산정,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까지 법률상 요건과 법원 절차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마6102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로 폐지 사유의 판단 기준과 즉시항고 관련 조문을 확인한다.판례 상세 보기 ↗법률 가이드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공식 출처 적합성과 공개 승인 조건을 통과한 가이드만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공식 원문과
시행 기준일
가이드에 연결된 현행 법령을 중복 없이 정리했습니다.
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시행 2025-06-21↗0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시행 2025-06-21↗0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행 2025-06-21↗0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시행 2025-06-21↗0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시행 2025-06-21↗0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의2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