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적법한 측정 요구의 범위

음주측정거부죄의 실제 근거 조문은 판례 본문에 인용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요구)과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 처벌)이지만, 이 글에서는 조문 전체를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2고합182 판결의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알코올 반응이 나오자 경찰관이 파출소로 이동해 측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요구가 있어야 하고, 동행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두 요구는 측정을 위한 준비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이 정한 적법한 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 없는 동행·출두 요구를 의무화하면 영장주의와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004도5257 판결의 쟁점은 주취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를 하나의 죄(법조경합)로 볼지,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로 볼지였다.

대법원은 주취운전은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안전 침해를 문제 삼는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앞으로의 위험 예방까지 문제 삼는 것이어서 보호 법익이 다르다고 봤다. 이에 따라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대법원은 그 부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경찰의 요구가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현장에서의 호흡측정 요구인지, 별도 장소로의 동행 요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산지원 판례처럼 요구의 적법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

두 판례 모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건이다. 측정 요구 시점·장소·방식, 운전자의 응답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판례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이 글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처음 성립하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집중한다. 같은 음주측정거부라도 재범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근거와 그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 된 사례는 관련 원고(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실제 처벌·요구 근거 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을 인용하지 않았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