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신청자격, 월급이 적거나 연체 전이어도 되나요?

01.연체 전인데 카드값을 돌려막고 있다면 신청 대상인가요?

연체는 개인회생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법은 이미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는 경우도 대상으로 해요(제579조).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고, 부족한 카드값은 다시 대출받아 내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제일은 지켰지만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제일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생활비, 전체 채무를 바탕으로 신청 요건을 따지고,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에서 매달 낼 변제금을 계산해요.

이때 기준이 되는 돈은 기존 대출 계약에 적힌 월 상환액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활비와 재산가치 등을 반영해 새로 정하는 금액이므로, 지금 내는 대출금과 개인회생 변제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02.월급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이 적어도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변제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청 요건을 따집니다. 소득 액수만큼이나 본인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혼자 사는 사람과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갚을 여력은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그 생활비를 본인이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생계비를 정할 때 함께 반영됩니다.

월세나 치료비를 실제보다 적게 잡아 변제금을 높이면, 납부 후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임대차계약서와 치료비 내역 등으로 필요한 비용을 설명해야 해요.

법원도 변제계획에 적은 금액을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제614조).

생활비를 빼면 납부할 돈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외에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의 요건도 따집니다. 다만 월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파산 후 남은 빚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과 채무가 생긴 경위도 판단 대상입니다.

03.아르바이트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급여,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수입으로 봅니다. 신청자는 앞으로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얻는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해야 해요(제579조, 제589조).

근로계약서는 근무 조건을, 급여 입금 내역은 실제 받은 돈을 보여 줍니다. 일하는 날이나 급여가 달마다 다르다면 가장 많이 번 달만 볼 것이 아니라, 수입이 달라지는 이유와 최근 수입을 함께 설명해야 해요.

자영업자는 매출과 소득을 구분합니다. 매출에는 사업 운영에 들어갈 돈도 포함돼 있으므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는 금액이 생활비와 변제금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현재 실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급여 내역만으로 앞으로 낼 변제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새 근로계약과 급여 조건이 판단 자료가 되며, 단순히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와는 구분해요.

04.빚이 얼마인지와 보유 재산은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빚은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 한도가 다르고, 재산은 개인회생으로 갚아야 할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월급이 같아도 보유한 재산과 빚의 종류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져요.

신청 당시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하나의 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 있는 빚과 없는 빚을 나눠 각각 판단합니다(제579조).

채권자목록에는 은행 대출과 카드값 외에도 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 때문에 부담한 채무 등을 적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정확해야 채무 한도와 개인회생에서 처리할 빚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예금이 있어도 신청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담보가 잡힌 재산인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재산가치를 계산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개인회생으로 갚을 총액이 파산으로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보다 원칙적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제614조). 이 기준 때문에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만으로 최종 변제금을 정하지 않아요.

세금이나 양육비 등은 면책을 받아도 갚을 의무가 남습니다. 일반 대출금과 달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부담할 채무이므로 별도로 구분합니다(제625조).

05.경북에 살거나 대구에서 일하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합니다. 경북에 거주한다면 가까운 지방법원 지원이 아니라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거주지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주된 영업소가 대구 또는 경북에 있다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관할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나 같은 빚을 부담하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사건이 대구회생법원에 진행 중인 경우에도 특별관할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와 직장 또는 사업장 주소,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06.구회석 변호사에게 신청자격을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최근 급여명세서나 사업 정산 내역, 채권자별 잔액, 재산과 생활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서류가 전부 갖춰지지 않았다면 현재 알고 있는 금액과 갖고 있는 자료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구회석 대표변호사에게는 예상 월 변제금과 그 계산에 반영한 소득, 생활비, 재산을 물어보세요. 월세나 치료비가 빠져 있거나 실제 수입과 다른 금액으로 계산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결정문도 준비해야 해요. 신청 기각, 절차 폐지, 면책은 서로 다른 결과이며, 면책 이력은 재신청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제595조).

법원이 빠진 자료나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정입니다. 보정 요청을 받으면 담당 변호사가 어떤 내용을 살피고, 제출할 서류와 기한은 누가 안내하는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