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01.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얻을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을 신청하며,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 등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도 판단이며, 재산 처리와 면책불허가 사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두 절차 모두 현재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수입과 생활비, 가진 재산의 가치, 빚이 생긴 경위까지 함께 살펴 적합한 절차를 정합니다.

02.월급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과 채무 한도 등 신청 요건을 함께 봅니다.

변제계획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비롯해 재산과 채무를 살펴 정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과 주거비, 재산 상황에 따라 계획에 차이가 생깁니다.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치 급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정도 상담 때 설명하면 됩니다.

03.지금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살펴봐야 하나요?

실직이나 질병으로 당장 소득이 없다면 현재 재산과 향후 수입 가능성, 채무를 갚을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나 면책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할 예정이라면 시작 시점과 예상 수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나 소득 중단 자료 등으로 그 사정을 설명합니다.

연금이나 일용직 수입이 조금 있다면 매달 드는 생활비와 치료비, 재산과 채무를 함께 살펴 실제 지급능력을 판단합니다.

04.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일률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자동차,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의 현재 가치와 담보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재산 조사와 처분 여부를 살피며, 일정한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법이 정한 면제재산 신청 대상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집이나 차량에 담보가 있다면 대출 잔액뿐 아니라 담보권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차량 정보, 대출 내역을 준비하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05.세금과 벌금도 함께 정리되나요?

채무의 종류에 따라 면책의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파산에서 세금, 벌금과 과태료 등은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도 모든 채무가 똑같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고지서, 벌금 통지서와 양육비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하고, 체납 보험료는 항목별 성격을 살펴 확인합니다.

06.채권자를 다 모르거나 보증채무가 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자가 바뀌었거나 개인에게 빌린 돈이 섞여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독촉장과 채권 양도 통지,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부터 살핍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내역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위임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무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다른 사람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으므로, 보증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7.신청하면 독촉과 압류는 바로 멈추나요?

상담을 받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독촉과 압류가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의 대상과 범위에서 추심 또는 집행이 제한됩니다.

이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채권자와 사건번호, 송달받은 결정문을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신청할 조치와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08.도박이나 투자 때문에 생긴 빚은 어떻게 보나요?

도박이나 투자로 생긴 채무가 있다면 금액과 사용 경위, 남은 재산을 숨기지 말고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해당 사정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낭비나 도박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면책할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사용처와 재산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았거나 생활비와 투자금이 섞여 있다면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09.상담 전에 무엇을 미리 알아가면 좋을까요?

상담할 때는 매월 수입과 지출,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현재 채무를 갚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구회석 대표변호사가 절차와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김상용 국장이 서류 준비와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상담료와 별도로 수임료, 법원 비용, 서류 발급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