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배달·프리랜서처럼 매달 수입이 달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01.매달 수입이 달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매달 같은 금액을 벌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이나 프리랜서도 앞으로 계속 일하거나 반복해서 일을 받아 수입을 얻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제579조).

배달은 일한 날과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므로 앱별 정산 내역을 봅니다. 프리랜서는 일을 맡긴 거래처와 대금을 받는 날짜에 따라 월별 입금액이 다른데, 계약 내용과 실제 받은 돈을 함께 살펴봐요.

회사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다면 급여자료로, 직접 일을 맡아 돈을 받는다면 계약과 지급 내역으로 설명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서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일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수입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며, 빚과 재산에 관한 신청 요건도 함께 봐야 해요.

02.월평균 소득은 무조건 최근 1년을 12개월로 나누나요?

신청할 때 준비하는 자료의 기간과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에게 신청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요구하는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실제 일한 기간도 설명해야 해요.

같은 일을 꾸준히 해왔다면 많이 번 달 하나만 고르지 않고, 적게 번 달까지 함께 놓고 평균을 계산합니다. 여러 배달 앱을 이용했다면 앱마다 받은 돈을 합치고, 프리랜서는 거래처별 지급 내역을 정리해요.

회사 월급을 받으면서 부업도 한다면 급여자료와 부업 자료를 모두 준비합니다. 급여의 월평균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을 보되, 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도 반영해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배달이나 프리랜서 일을 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그동안 번 돈을 무조건 12개월로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한 날짜와 실제 일한 기간, 받은 돈을 바탕으로 어느 기간의 소득을 반영할지 검토합니다.

최근 수입이 줄었다면 과거 자료만으로 지금도 같은 금액을 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을 줄인 이유나 거래가 끝난 사정과 함께 최근 수입을 설명해야 현재 갚아 나갈 금액을 판단할 수 있어요.

03.배달로 받은 돈에서 기름값을 빼고 소득을 계산하나요?

배달로 번 돈과 배달하는 데 쓴 돈을 함께 보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기름값과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받은 돈에서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해야 해요.

이때 통장만 보면 무엇에 쓴 돈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앱 정산 내역과 지출 자료를 함께 봅니다. 일을 해서 받은 돈과 그 일을 위해 지출한 돈을 구분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계좌에서 옮긴 돈이나 새로 빌린 돈도 통장에는 입금으로 찍힙니다. 하지만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므로, 배달이나 프리랜서 수입에 섞이지 않게 입금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업무 비용과 생활비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름값은 배달을 계속하기 위한 지출이고, 식비와 주거비는 생활을 위한 지출이므로 같은 항목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법에서는 예상되는 수입에서 세금,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일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뺀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제579조). 매달 갚을 금액은 이 돈뿐 아니라 재산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반영해 정해요.

04.일하면서 쓴 돈은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요?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계약서와 이체 내역처럼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얼마를 썼는지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왜 필요한 지출인지도 설명해야 해요.

배달 종사자는 주유 영수증과 오토바이 수리 내역으로 지출을 설명합니다. 오토바이를 리스해 배달한다면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보고, 본인이 매달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알아두세요.

프리랜서는 하는 일이 서로 다른 만큼 비용도 같지 않습니다. 본인 일에 필요해서 실제로 낸 돈을 정리하고, 개인 생활에 쓴 돈과 나눠 설명하세요.

대구회생법원 준칙은 영업소득자의 비용을 설명할 세금계산서와 명세서, 임차료와 공과금 납부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내역이 해당해요.

세금 신고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개인회생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출인지와 실제 낸 금액을 따로 검토하므로, 세금 신고자료만이 아니라 지출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05.수입이 없는 달이 있거나 일을 막 시작했다면요?

수입이 없는 달이 있어도 그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을 쉬어서 돈을 벌지 못한 것과 일을 마쳤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다른 상황이에요.

배달을 쉬었다면 언제부터 왜 쉬었는지, 지금은 다시 일을 하는지 설명하세요. 프리랜서가 대금을 늦게 받았다면 계약상 지급일과 실제 받은 날짜를 함께 정리하고, 아직 못 받았다면 지급이 늦어진 사정도 알려야 합니다.

일을 막 시작했다면 현재 하는 일과 지금까지 받은 돈을 보여주세요. 배달은 일을 시작한 뒤의 정산 내역을, 프리랜서는 계약 내용과 일을 요청받은 내역, 받은 대금을 준비합니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다만 신고자료가 없는 만큼 계약이나 정산 내역 등으로 실제 수입과 앞으로 계속 일할 사정을 설명해야 해요.

법원은 변제계획에 적힌 금액을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도 심사합니다(제614조). 수입이 생기는 달에만 맞춰 금액을 정하면 돈을 못 받는 달에는 납부가 어려우므로, 수입이 없는 기간의 생활비와 변제금도 고려해야 해요.

매달 수입이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원 허가를 받아 몇 개월 간격으로 갚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프리랜서라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임의로 납부일이나 간격을 바꾸면 안 됩니다.

06.구회석 대표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무엇을 미리 알아가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최근에는 얼마를 벌었는지, 일을 하면서 매달 얼마를 쓰는지 알아가면 됩니다. 수입이 줄었다면 언제부터 줄었는지, 일을 쉬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소득금액증명이나 세금 신고자료가 없더라도 현재 가진 정산서와 입금 내역부터 보여주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할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상담에서 추가 서류를 안내받습니다(제589조).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누가 어떤 일을 맡겼고 대금은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세요. 일을 요청받은 메시지와 지급 내역도 실제 거래를 설명할 자료예요.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두세요. 나중에 본인 통장에 현금을 넣은 기록만으로는 어떤 일을 해서 번 돈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영수증이나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도 함께 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구회석 대표변호사가 사건 방향과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김상용 국장이 신청서류 준비와 추가 자료 안내를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내 소득을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지, 어떤 비용을 반영하는지 물어보세요.

생활비를 빼고 얼마까지 갚을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수입이 없는 달이나 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달이 있다면, 그런 기간까지 고려해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