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하거나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01.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지는 않아요. 먼저 새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첫 지급일을 보고, 이직 사이에 급여가 끊기는 기간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60만 원인데 새 직장의 첫 월급이 납부일 뒤에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월급 액수가 같아도 당장 납부할 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급여 지급일을 살펴보고, 납부가 어렵다면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해요.

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사건 대리인에게 보여주고 제출할 자료를 물어보세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낸 보정명령에 자료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02.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바로 올라가나요?

월급이 올라도 다음 달 변제금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인가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 오른 급여를 계속 받는지와 변제계획에 추가 수입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급여명세서에서 인상 전후 금액과 지급 시점을 확인해 사건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정기 승급처럼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한 변화인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인지도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03.월급이 줄거나 실직해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납부일과 이미 밀린 금액부터 확인하고,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세요. 실직했다고 절차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 변제금을 줄여 내면 미납이 생기고 기존 계획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급여가 줄기 전후의 명세서나 퇴직 자료를 준비하세요. 새로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급여 조건과 근무 시작일도 알려주고, 법원의 결정 전까지 변제금을 어떻게 낼지 물어보세요.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요.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의 예외도 있으므로, 미납 기간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04.인가 전에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변제계획을 아직 인가하지 않았다면 달라진 소득을 반영해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예상한 급여와 실제 월급이 다르면 새 금액으로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아직 첫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지급일을 보여주세요. 법원이 자료 보완이나 계획안 수정을 요구했다면 정해진 기한을 지켜 제출합니다.

05.인가를 받은 뒤에도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변제를 마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계획을 바꿔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새 계획의 인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경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변제금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줄었다면 감소한 시점과 사유, 앞으로의 소득 자료를 보여주고 결정 전 납부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었다면 남은 기간에 낼 금액이나 납부 시기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현재까지 낸 돈과 앞으로 받을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해요.

06.이직이나 실직을 알릴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직했다면 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퇴직했다면 퇴직 사실과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월급이 줄었다면 변경 전후 명세서를 함께 가져가면 차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인가받은 변제계획과 납부 내역도 가져가세요. 다음 납부일과 밀린 금액을 함께 알려주고, 앞으로 언제 얼마를 낼 수 있을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