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할까?

처벌받아요. 돈을 받아 전달만 했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저지른 공범으로 봅니다.

적용되는 법은 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에요. 충용이 공개한 사례들의 정식 죄명도 이 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었고, 형법의 사기죄(제347조)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가장 가벼운 징역형도 1년부터 시작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로 생긴 돈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정하고 있고, 징역과 벌금을 같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가 바로 붙잡혀도 처벌돼요. 미수도 처벌하고, 여러 번 반복했다면 형을 절반까지 더 무겁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그래서 형량을 줄이는 방법보다 처벌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가장 가벼운 형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요. 보이스피싱인 줄 확실히 몰랐어도, 혹시 범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했다면 처벌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불러요.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2025년 6월 10일 대법원 제3부가 다룬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을 수거했어요. 2심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범행 전체를 몰랐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범죄라고 의심할 수조차 없었다는 걸 자료로 보여줘야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먼저예요. 구인 공고,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받기로 한 돈, 실제 결제와 송금 기록을 보고 범행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자료마다 보여주는 사실이 달라요. 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교통비를 낸 기록은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수수료를 안 받은 사실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충용의 공개 사례에서 쓰인 자료는 아래 표와 같아요.

협박당한 사정은 처벌을 다투는 근거가 돼요. 다만 형법 제12조는 목숨이나 몸을 해치겠다는 협박처럼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협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이 공개한 사례가 그런 경우였어요. 의뢰인은 영상통화 뒤 나체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돈이 없다고 하자 협박범들은 영상을 지워 주겠다며 서류 봉투 전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충용은 이 일이 비밀 퀵서비스로 위장됐다는 대화, 의뢰인이 오히려 협박범에게 수십만 원을 보낸 송금 내역, 교통비와 식비를 본인 카드로 낸 기록을 냈어요. 범죄인 줄 몰랐고 협박에 못 이겨 한 일이라는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조심하세요. 이 말은 범죄일지 모른다고 알면서 했다는 뜻으로 읽혀, 처벌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들은 것과 짐작한 것을 나눠서 말해요. 그때 실제로 들은 설명과 받은 지시는 그대로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그때부터 알았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할 말을 정리해 두세요. 충용은 협박 사건에서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갔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겨도(송치),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충용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사례 5건 중 3건이 이 단계에서 뒤집혔어요. 협박 사건과 대환대출 사건은 검찰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혐의없음), 공탁금 대행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냈습니다(기소유예).

대환대출 사건에서는 조직이 의뢰인이 쓰던 카드사 대출 내역을 정확히 알고 접근했고 위조문서까지 보여줬다는 점,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어요. 검찰은 범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충용은 밝혔습니다.

죄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하지 않아도 돼요. 협박 사건에서도 충용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합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 없이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어요. 공탁금 대행 아르바이트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속만 피하면 된다고 했지만, 충용은 자백시키지 않고 범죄인 줄 몰랐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사무소는 밝혔어요.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내 사건의 자료를 본 뒤 정해요.

경찰 단계에서 끝낸 사건도 두 건 있어요. 구직 사이트의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1~2회 가담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나이와 경력, 가담 횟수, 텔레그램 대화를 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냈습니다(불송치).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은 사건도 있었어요. 통장이 범죄에 쓰여 구속될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려고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었는데, 범죄인 줄 몰랐다는 의견서로 경찰 불송치를 받았다고 충용은 밝혔습니다. 사건별 대응은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공개 사례가 모두 재판 전에 끝났어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충용 게시판에서 제목에 보이스피싱이 들어간 사례 5건은 경찰 불송치 2건, 검찰 혐의없음 2건,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숫자는 사무소가 공개한 게시물 수이고, 승소율이나 실력 점수가 아니에요.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도 끝까지 대응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3건 모두 의견서로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같은 사기죄에서 1심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도 있어요.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해요. 이충용 대표변호사는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안양지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냈습니다. 인사말에서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통한다고 안내하며, 강점별 근거와 상담 때 물어볼 질문은 아래 표와 같아요.

상담료는 플랫폼마다 달라요.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로톡 프로필에는 15분 전화상담 2만 원과 30분 방문상담 10만 원이, 로앤굿 프로필에는 15분 전화상담 3만 원과 30분 방문상담 10만 원이 안내돼 있습니다.

충용 공식 홈페이지에는 상담료도, 보이스피싱 사건 선임료도 공개돼 있지 않아요. 견적은 비용 총액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맡는지를 아래 항목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으세요.

대화와 결제 기록은 그대로 두고, 범죄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 전에 할 말을 정리하세요.

법률사무소 충용은 경찰 단계 종결부터 검찰로 넘어간 뒤의 혐의없음과 기소유예까지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있어요.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상담에서 이 사례들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