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하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까? 촬영 내용과 경위 살펴보기

그렇지 않아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요건 하나일 뿐이고, 찍힌 대상이 이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요.

이 신체는 특정 부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눈으로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경위,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를 함께 봐요.

옷을 입었다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몰래 찍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맨살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반대로 한꺼번에 유죄가 되지도 않아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여러 장 찍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 거리에서 전신을 찍은 사진은 따로 떼어 무죄로 봤습니다(2022. 3. 17. 선고 판결). 촬영물마다 확인할 항목은 아래 표와 같아요.

말보다 촬영물이 먼저예요. 특정 부위가 반복해서 확대됐거나 낮은 각도에서 몰래 찍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과 영상이 어긋납니다.

조사 전에는 무엇을 찍으려 했는지, 왜 그 구도가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시간대에 찍은 다른 사진, 촬영 전후 메시지,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이동 경로도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 장을 찍었다면 유리한 한 장만 고르지 마세요. 전체 촬영물에 번호를 붙이고 어느 것이 문제 되는지 나눠야 해요. 진술 메모는 아래 여섯 칸으로 만듭니다.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따로 봐요. 연인이었거나 예전에 사진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내는 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동의를 받아 찍은 촬영물이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처벌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이에요. 대법원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도 제공에 해당하고,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보낸 것만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5항).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에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 예외는 공중장소 침입이나 통신매체 음란 같은 일부 범죄에만 둡니다.

반면 경찰 불송치, 검찰의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 액수보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받을 수 있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해요(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오래전 촬영물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으면 포렌식에서 드러납니다. 충용이 공개한 고등학생 사건에서도 그날 한 번 찍었다는 설명과 달리 2년 동안 찍은 영상이 복원됐고, 49개가 남아 상습 규정이 적용됐어요.

추가 삭제와 초기화는 바로 멈추세요. 이미 지운 사진이 있다면 삭제한 시점과 이유를 있는 그대로 적어 둡니다. 연락을 받은 뒤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클라우드와 메신저 백업이 남아 설명과 부딪혀요.

초기화는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충용이 공개한 백화점 사건에서는 포렌식에서 피해자를 찍은 영상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현장에서 한 인정 취지의 발언과 휴대전화 초기화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어요.

충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서를 따로 내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휴대전화를 낼 때는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압수목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참여권이 결과를 바꾸기도 해요. 충용은 공개 사례 두 건에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압수 촬영물을 줄였고, 200개 넘게 나온 촬영물이 68개로 줄어든 사건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행사할 권리는 로이어가이드의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정리돼 있어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상습 규정이 적용된 그 고등학생 사건에서 충용은 검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생활기록부와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결과, 탄원서를 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화장실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는 합의와 선처탄원서, 양형자료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충용의 다른 사례에서는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해고 위험을 알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사무소는 밝혔습니다.

대표 사례는 2026년 9월 4일 공개된 안양 지역 사건이에요. 의뢰인은 무릎 재활 산책 중 거리와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성들의 얼굴과 전신을 약 2분 동안 찍었고, 시민의 신고로 안양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하나로 좁혀졌어요.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촬영물이 법이 정한 처벌 대상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용은 먼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과 경로로 산책해 온 사정까지 확인해 진술과 의견서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촬영 의도, 대상을 고른 경위, 촬영 후 영상 처리 방법을 미리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어요.

그다음 영상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노상에서 통상적인 시야 높이로 찍었고, 카메라를 낮추거나 각도를 튼 흔적이 없으며, 확대 없이 원거리에서 전신을 찍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어요.

경찰은 촬영 장소와 방법, 부위, 촬영물 내용을 종합해 처벌 대상 신체를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결과는 그 사건의 촬영물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에요. 결과가 서로 다른 충용의 촬영 사건 공개 사례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을 모두 다뤄 왔어요. 촬영물을 분석해 불송치와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이 있고, 합의와 양형자료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공개돼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고,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수사 중 재범으로 구속 위험이 있던 사건은 불구속으로 막고 검사 구형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증거 단계부터 참여했어요. 영상의 거리와 각도를 직접 분석했고, 두 사건에서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압수 촬영물을 줄였습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합니다. 이충용 대표변호사는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안양지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냈어요. 인사말에서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통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충용 게시판에서 제목에 촬영 관련 표현이 들어간 공개 사례는 13건이에요. 이 숫자는 사무소가 공개한 게시물 수이고, 승소율이나 실력 점수가 아닙니다. 강점별 공개 근거와 상담 때 확인할 질문은 아래 표와 같아요.

상담료는 플랫폼마다 달라요.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로톡 프로필에는 15분 전화상담 2만 원과 30분 방문상담 10만 원이, 로앤굿 프로필에는 15분 전화상담 3만 원과 30분 방문상담 10만 원이 안내돼 있습니다.

충용 공식 홈페이지에는 상담료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선임료도 공개돼 있지 않아요. 견적은 비용 총액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맡는지를 아래 항목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으세요.

휴대전화는 그대로 두세요. 원본 촬영물마다 구도와 거리, 부각 부위, 촬영 경위를 확인한 다음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돼요. 첫 조사 전 준비에서 방향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은 불송치부터 선고유예까지 결과별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있어요. 내 촬영물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상담에서 이 사례들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