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는데, 거절하면 해고되나요?

01.권고사직을 거절하면 바로 해고되나요?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근로관계가 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가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는 권고사직 합의가 아니라 해고가 정당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이번 달까지만 일해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답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대답하지 않은 채 출근을 멈추면 나중에 회사와 퇴사 합의를 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회사가 이후 해고를 통보한다면 그때는 해고 사유와 절차를 따져야 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02.회사 사정으로 나가는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써도 되나요?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제안했다면 사직서에도 그 경위가 드러나야 해요.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세요.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것처럼 읽히는 문구를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인사팀이 실업급여는 처리해 줄 테니 일단 서명하라고 해도, 구두 약속만으로 퇴사 사유가 정리되지는 않아요. 회사가 제출할 이직확인서에도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지 물어보세요.

퇴사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날짜와 금액도 서명 전에 정해야 합니다. 이번 달까지 근무한다는 것인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되 월말까지 임금을 준다는 것인지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과 정산 내용이 달라져요. 말로 들은 조건이 서류에도 들어 있는지 읽어 보세요.

03.강요받아 이미 사직서를 썼다면 다툴 수 없나요?

이미 서명했더라도 사직서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만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했다면, 형식은 사직이어도 실질은 해고라고 봐요.

다만 불쾌하거나 불안해서 서명했다는 설명만으로 강요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절했을 때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지까지 봅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상담에서 보여 주세요. 회사의 요구와 본인의 답변이 함께 있어야, 압박 속에서 제출한 사직서인지 퇴사 조건을 협의한 결과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04.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서명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해고가 되나요?

나중에 퇴사가 후회된다고 해서 합의한 사직이 곧 해고로 바뀌지는 않아요.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어도, 당시 조건을 비교하고 퇴사를 선택했다면 본인의 사직 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권했고 회사 양식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본인이 당시 퇴사를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따져 합의해지를 인정했어요(2015다211630).

퇴사 의사가 아직 없다면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곧 퇴사하겠다는 뜻으로 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미 서명한 뒤 약속한 위로금을 못 받았다면, 지급 약속을 어긴 문제와 사직을 되돌릴 문제를 나눠 상담해야 합니다.

05.권고사직이면 한 달 치 위로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나요?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달 치 위로금이 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로금은 회사 규정이나 퇴사 합의에서 지급 조건을 정했는지 봅니다. 총액만 듣지 말고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로 더 주는 돈인지 물어보세요.

퇴직급여는 위로금과 다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에요. 회사 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을 구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돈이에요. 합의한 권고사직에 당연히 붙는 수당은 아닙니다. 해고라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위로금 한 달 치라는 말만 듣고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퇴사 합의서에서 각 돈의 명목과 금액, 지급일을 나눠 적으면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분명해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고 사유와 절차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06.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나오나요?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실제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등 수급요건을 심사해요. 회사가 된다고 약속했다는 말이 심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악화나 조직 축소 때문에 퇴사를 권고받았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될 사정이 있는데 권고사직 형식만 취한 경우는 구별해야 해요. 고용24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수급 제한 사유로 안내합니다.

회사 안내와 실제 퇴사 이유가 다르면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을 보고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회사의 퇴사 제안, 합의한 조건과 사직서를 함께 보여 주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하기 좋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퇴사 사유를 맞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07.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요?

퇴사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더는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면, 단순한 퇴사 제안인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출근 금지인지 잠시 대기하라는 지시인지,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출입카드가 막히거나 업무 계정이 정지됐다면 회사에 이유를 물어보세요. 출근할 의사가 있는데도 회사가 막은 것인지, 합의한 퇴사일이 지나 계정을 닫은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한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회사에 항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고 시점부터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제28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급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관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로 문의할 사안이므로 문제에 맞는 창구를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