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사진·CCTV·블랙박스 증거 확보 방법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청구를 받은 판사가 그 처분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청구할 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불복 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다. 블랙박스·CCTV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거나 삭제될 수 있는 자료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1항은 법원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재판장이 합의부원에게 이 절차를 맡길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신청을 기각할 때는 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35조와 제273조는 모두 이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사건에서 기록 안의 증거에 접근하거나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고 직후에는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별도 저장하고, 주변에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건물·매장 CCTV가 있는지 확인해 관리자에게 영상 보관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대부분의 영상 저장장치는 일정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지워지므로, 필요한 구간을 알게 된 즉시 요청하고 요청 날짜를 기록해 둬야 한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영상 제공을 거부하거나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영상이 왜 지금 확보돼야 하는지(저장 용량, 자동 삭제 주기, 제공 거부 경위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청구가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미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제35조에 따라 사건 기록에 포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공판 단계라면 제273조에 따라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절차든 요건과 시기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청구·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원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만 다룬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 원고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