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와 책임은 누가 지나요?

Quick Answer

개인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면 가입한 보험이 운전 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해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는 등 약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고는 자녀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따집니다.
무면허·음주·보도 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정해집니다. 공유 킥보드는 업체 보험의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보험이 없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도 살펴보세요.

전동킥보드는 「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자 「차」입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를 살펴 책임을 판단해요(도로교통법 제2조).

보도로 달리면 안 돼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요. 안전표지로 허용됐거나 도로 파손 등으로 통행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보도를 이용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해요(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보험협회, 지쿠, 스윙, 법무법인 한앤율, 법무법인 법승 목포분사무소

01.전동킥보드에 치였다면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쳤다면 치료비와 일을 쉬어 줄어든 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따집니다.

공유 킥보드에 치였다면 이용 업체에 사고를 접수하고, 업체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와 보행자 피해가 보장되는지 물어보세요. 가입한 보험의 한도와 면책 조건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유 킥보드 보험표준안은 대인 4천만 원, 대물 1천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적용 금액은 사고 당시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가해자에게 보험이 없으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확인되고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청구할 수 있어요. 걸어가다 전동킥보드에 다친 사고도 이 담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 자동차보험이 없더라도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 내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여부와 약관의 가족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지급 한도는 자동차 대인배상Ⅰ의 기준을 따릅니다. 사망은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과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가 적용돼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보험금으로 채우지 못한 손해는 과실과 이미 받은 금액을 따져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03.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떤 보험으로 배상하나요?

내 킥보드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가입한 보험에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용되는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의 차량 면책 조항 때문에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아래 금융감독원 사례에서도 킥보드 사고가 차량 면책에 해당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보험사와 확인해 보세요.

04.자동차와 부딪혔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자동차와 킥보드가 부딪혔다면 사고 경위와 양쪽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정합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접수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킥보드가 신호를 어겼는지, 자동차가 주변을 살폈는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져요. 킥보드 쪽에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배상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도 차의 운행 때문에 킥보드가 넘어졌다면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두면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05.혼자 넘어져 다쳤다면 내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처리되나요?

혼자 넘어져 다쳤다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약관을 먼저 보세요. 이륜자동차 운전 중 다친 경우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쓰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해요. 아래 대법원 사건은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빼고 청구한 경우입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관리상 하자가 사고 원인이라면 도로 관리 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장과 파손 부위를 찍어 두면 하자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공유 킥보드 업체 보험은 보행자 피해와 이용자 본인의 상해를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업체에 본인 상해 담보의 가입 여부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06.미성년자가 킥보드로 사고를 냈다면 부모가 배상하나요?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감독해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면 책임이 면제됩니다(민법 제755조).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자녀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모의 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에 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도 책임을 지며, 이 경우 피해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해요(93다13605).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07.보험으로 처리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업무상과실치상 등 일반적인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구호 없이 도주하거나, 무면허·음주·보도 침범 등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도 해당 조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2022도13430).

사고가 없어도 음주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는 13만 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08.사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돕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사고 인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도주치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업체에도 사고를 알리세요. 스윙 약관은 사고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협의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상되는 치료비와 후유증을 충분히 살핀 뒤 합의하세요. 보험사 제시 금액에 어떤 손해가 포함됐는지는 아래 합의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확인할 것

상대 이름, 연락처와 킥보드 번호, 공유 킥보드 업체 이름을 받았나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주변 CCTV 위치를 기록했나요?
공유 킥보드 업체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았나요?
본인과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지 봤나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을 쉰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유 킥보드에 둘이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전동킥보드는 승차정원이 1명이므로 한 대에 둘이 타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험 적용은 업체가 가입한 보험과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사는 지역 시민안전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와 사고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해요. 수원시는 해당 사고의 상해 의료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비급여를 제외하고 청구당 3만 원을 공제합니다. 사는 곳의 보장 내용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킥보드 고장으로 넘어졌다면 업체가 배상하나요?

기기 결함과 사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제조업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조업자를 모를 때 대여업체에 묻는 책임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업체가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알려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탔다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 여부와 사고 경위, 각자의 과실을 살펴 책임을 정해요. 공유 업체 보험도 보장 조건과 면책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킥보드 사고 합의금도 보험사 기준대로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손해배상의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약관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손해가 남았다면 운전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94다6819).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가해자를 모른다면 경찰에 신고해 사고 조사와 운전자 확인부터 요청하세요(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