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01.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금액인가요?

보험사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같은 항목을 기준에 맞춰 더하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뺍니다.

이 기준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는 기준이며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94다6819).

치료비는 대개 합의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병원에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린 뒤 병원 청구에 따라 지급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2조).

보험사와 통화할 때 제시액이 이미 낸 치료비를 뺀 금액인지, 남은 치료비까지 정산한 총액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총액이라면 합의 뒤 남은 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02.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는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위자료는 약관이 상해 등급별로 정해 둔 금액으로 계산해요. 진단명이 어느 등급으로 분류됐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산정 내역의 상해 등급과 진단서의 진단명을 맞춰 보세요.

휴업손해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을 보상합니다. 약관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고,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요.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휴직 확인 자료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세무 서류로 수입을 보여 줍니다. 서류를 나중에 냈다면 휴업손해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향후치료비는 합의 뒤에 받을 치료의 비용이에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은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해 1~11급 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요.

03.내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과 치료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계산한 손해에서 그 비율만큼 빼요. 과실이 20%라면 계산한 손해액의 20%를 공제하므로,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내 과실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에도 과실이 반영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는 먼저 전부 낸 뒤 넘은 금액 중 피해자 과실만큼을 청구해요.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가 보장돼요. 과실을 뺀 손해액이 치료비보다 적더라도 상해 등급별 한도 안에서는 치료비만큼 지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판단입니다. 보험사끼리 과실을 다툴 때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피해자는 자기 보험사를 통해 요청하고 결론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퉈요.

과실비율을 다투려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조사 내용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04.2026년 치료 기간과 향후치료비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해요. 8주까지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대로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심사를 원하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보험사에 내요. 병원에서 X-ray, CT, MRI 같은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그 검사 영상이 담긴 CD도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를 위해 검사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제출일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기간은 사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심사 비용과 필수 서류 발급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며, 7주 안에 신청했는데 심사가 늦어 8주를 넘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도 보험사가 내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는 지금 치료 중이어도 바뀐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8주 심사와 별도로,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고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비용만 보상받습니다. 이 기준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향후치료비 기준도 바뀌었어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해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은,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할 때만 향후치료비를 줍니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생긴 치료비를 보장받아요. 새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기간 시작일로 적용되므로, 내 사고에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05.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통증이 남아 있거나 의사가 추가 치료를 말했다면 아직 합의할 때가 아니에요. 합의금은 서명하는 날까지 드러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은 손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정을 짚었어요(96다46903). 다만 합의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제한한 판결이므로,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다투는 방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지는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판단해요. 법령도 후유장애를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긴 장애로 정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생활비가 급해 합의를 서두르게 된다면 가불금을 먼저 청구하세요.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상해 등급별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50%까지 미리 받고 나중에 보험금에서 정산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06.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손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손해를 알았다면 같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인지 따져 합의의 효력을 제한했어요(99다42797).

나중에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리 단축 장해가 합의 전 수술로 생겼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 장해를 합의에서 빼기로 했다는 자료도 없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99다63176).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99다7046). 추가 청구를 상담할 때는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여 주고, 합의한 손해의 범위와 당시 알 수 없었던 증상을 설명하세요.

07.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문구를 봐야 하나요?

합의서에서는 무엇을 합의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대법원은 손해배상 합의의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해, 위 합의서처럼 부상 손해를 적은 합의가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2003다19206).

반대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처럼 모든 손해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합의할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후유장해 손해를 합의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세요.

합의 대상이 몸을 다친 대인 손해인지, 차량 수리비 같은 대물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요. 서명하기 전에는 합의서 초안을 미리 받아 천천히 읽어 보세요.

보험사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와 과실상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금액과 기준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산정 내역에서 빠진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도 물어보고,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면 됩니다.

08.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다투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정 내역을 받았는데도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정해진 서식 없이 신청서를 내면 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6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하며 그 사이 소송을 내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약관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 대신 과실비율도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므로, 보험사 기준보다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청구 기한도 챙기세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와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766조). 합의 뒤 새로 드러난 후유증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을 셉니다(99다42797).

보험사가 어떤 손해를 적게 계산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변호사에게 산정 내역을 보여 주세요. 위 사무소 사례들은 공개된 개별 협상 결과이며, 내 사건은 진단 내용과 소득 자료,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배상액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