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현행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시행 기준일
- 2026-10-02
- 확인일
- 2026-10-20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죄명부터 구분
단순폭행과 상해, 특수폭행은 합의 후 처리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서로 때린 상황
내가 맞은 사실과 내가 한 행동을 각각 설명해야 해요.
합의와 처벌불원
금액 합의, 실제 지급, 처벌불원 의사 제출은 따로 챙길 항목입니다.
법령과 대법원 판결, 사무소 공식 수행사례를 근거로 한 안내입니다. 사례 상자에는 공개한 사무소와 원문 링크가 있으며, 출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01.폭행으로 고소됐다는 경찰 전화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느 경찰서의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조사받을 행동과 현재 적용되는 죄명을 물어보세요. 고소됐다는 말은 상대의 주장이 접수됐다는 뜻이지, 그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 CCTV가 어디에 있었는지, 사건 전후 대화와 사진이 남아 있는지부터 챙기세요.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위치와 시간대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확보를 요청하세요.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상대 말에 맞춰 채워 넣지 마세요. 자신이 본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상담과 조사 참여가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할 때 함께 말하세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2.단순폭행과 상해, 특수폭행은 합의하면 똑같이 끝나나요?
아니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상해와 특수폭행은 합의 뒤에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나 불기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가 다쳤는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인 상황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행위도 같지 않아요. 합의 이야기에 앞서 아래 차이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합의 뒤에도 볼 점 | 먼저 물어볼 내용 |
|---|---|---|
| 단순폭행 |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와 제출 시점 | 제1심 선고 전 제출됐는지 |
| 상해 |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음 | 상해와 행위 사이 관계 |
| 특수폭행 |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음 | 위험한 물건, 단체나 다중의 위력 |
03.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도 때렸으면 쌍방으로 끝나나요?
서로 때렸다고 책임이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맞은 경위와 상대에게 한 행동을 나눠 판단하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외에도 각 행동의 목적과 정도를 살펴요.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어떻게 피하거나 막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격이 끝난 뒤 쫓아가 때린 행동까지 처음 맞았다는 이유로 모두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붙잡은 장면만 남은 영상이라도 그 앞뒤 상황과 연결해 설명하세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보다 덜 때렸다는 계산만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04.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다는데 상해가 확정된 건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진단서가 있다는 말만으로 내 행동과 상해 사이의 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2주 진단서는 별것 아니라며 무시해서도 안 돼요.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다고 하는지,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는지, 실제 치료 경과가 어땠는지를 당시 영상과 진술에 맞춰 살핍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진단서 발급 경위와 진료 내용, 치료 경과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사건에서 상해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판결을 다른 사람의 진단서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바꿔 읽지는 마세요.
05.합의금을 크게 부르는데 얼마까지 줘야 하나요?
전치 몇 주면 얼마라는 법정 합의금 표는 없습니다. 실제 치료비와 손해, 사건 경위, 서로 다투는 사실, 합의로 정리할 범위를 놓고 금액을 협의하는 문제예요.
금액이 부담되면 어떤 피해 항목을 기준으로 요구한 돈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치료비만 정리하는 돈인지, 위자료와 추가 손해까지 포함해 민사상 분쟁을 끝내는 돈인지에 따라 합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합의금과 국가에 내는 벌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특히 상해나 특수폭행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벌금이나 다른 형사처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하다는 이유로 이 구분 없이 송금하거나, 상대 요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갈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06.돈을 보내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기로 합의한 것, 실제로 지급한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건 담당 기관에 제출한 것은 각각 확인할 내용이에요.
단순폭행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합의서 제목이 무엇인지보다 어느 사건에서 누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의사가 분명한지, 실제 사건 기록에 제출됐는지를 봐야 해요.
먼저 돈을 보내면 나중에 서류를 써 주겠다는 상황이라면 지급과 서류 작성, 제출을 어떤 순서로 할지 합의 내용에 넣으세요. 상해나 특수폭행은 고소 취소 서류를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07.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나중에 덜 다투나요?
어떤 사건을 얼마에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건 일시와 장소, 당사자, 지급 금액과 기한을 먼저 맞추고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배상 범위를 따로 적으세요.
서로 고소한 상황이면 한쪽 사건만 합의하는 것인지 양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해요.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건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합의를 논의한다면, 실제로 인정하지 않은 행동까지 전부 인정하는 문구에 급히 서명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압박해 서류를 받아내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문구와 이행 순서를 조율하는 방법을 상담하세요.
| 항목 | 맞출 내용 | 놓치기 쉬운 부분 |
|---|---|---|
| 사건 범위 | 일시, 장소, 당사자와 사건 | 쌍방 사건 중 어디까지인지 |
| 돈의 지급 | 금액, 기한과 지급 방법 | 미지급금과 지급 완료 구분 |
| 처벌불원 | 의사 표시와 제출 방법 | 송금만으로 제출되지 않음 |
| 민사상 손해 | 치료비, 위자료 등의 정리 범위 | 추가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
08.합의가 안 되면 경찰조사도 미뤄야 하나요?
합의와 조사 준비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연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부터 조율하세요.
내 행동과 다른 주장에는 증거로 대응하고, 인정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함께 보므로 합의 성사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직접 대화가 계속 어긋난다면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조정위원이 피해 내용과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상대에게 합의를 강제하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폭행으로 고소당하면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합의가 의무는 아니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로 대응하는 일이 먼저예요. 다만 단순폭행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합의의 내용과 제출 시점을 따로 검토하세요.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상해와 내 행동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료 시점, 상처와 행위의 관계,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보며 진단서 자체를 가볍게 무시하지 마세요.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 제가 때린 건 정당방위인가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공격이 계속됐는지와 내 행동이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대응 정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폭행 합의금은 전치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나요?
법정 정액표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와 사건 경위, 합의로 정리할 범위를 놓고 협의하며, 인터넷에 나온 금액을 내 사건의 확정 기준으로 쓰지 마세요.
합의금을 보냈는데 처벌불원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송금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합의 내용과 지급 증빙을 챙기고 서류 작성과 제출을 조율하세요. 그래서 지급 전에 그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폭행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단순폭행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합의 중이라는 말만으로 제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에 의사가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특수폭행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참작될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폭행 합의를 하면 나중에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없나요?
민사상 손해까지 어느 범위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처벌불원과 치료비, 위자료, 추가 손해의 정리는 구분해 문구를 검토하세요.
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될까요?
먼저 조사받는 행위와 죄명을 확인하고 당시 자료를 보존하세요. 서로 때린 상황이나 진단서를 다투는 부분은 증거로 설명하며, 합의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지 마세요.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민사상 배상 범위를 함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폭행과 상해, 특수폭행의 차이를 확인한 뒤 내 사건에서 합의가 무엇을 바꾸는지 상담하세요.
공식 판례
대표 판례
대법원판례 원문 확인
상해
- 선고일
- 2025-12-04
- 사건번호
- 2025도11886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10-20
핵심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진단서 발급 경위, 진료 내용과 치료 경과를 종합하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공식기관 자료
공식기관 자료
출처와 확인일
- 쌍방폭행 입건 뒤 의뢰인 불송치, 상대방 송치 사례법률사무소 민앤정, 확인 2026-10-20권민정 변호사 수행사례로, 목격자 진술서와 구체적 진술 및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소극적 저항을 주장했고 의뢰인 불송치, 상대방 송치 결과를 공개한다.
- 폭행과 감금 혐의의 불송치 사유를 구분한 사례법무법인(유한) 안팍, 확인 2026-10-20사무소는 폭행 합의를 추진했으며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감금은 전후 행적과 메시지 등을 다퉈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각 불송치됐다고 공개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상해죄를 정하며 단순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을 정한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형을 정할 때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재고소 제한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한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른 신문 참여와 변호인 조력을 규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진단서 발급 경위, 진료 내용과 치료 경과를 종합하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 형사조정 등 피해배상과 분쟁해결 지원공소청, 확인 2026-10-20당사자 동의를 바탕으로 조정위원이 피해와 의견을 듣고 합의와 피해 회복을 돕는 절차를 안내한다.
법령 개정이나 출처 링크 오류를 발견하면 정보 정정 절차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