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01.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나요?

네, 2022년 12월 9일부터 할 수 있어요.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변제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 주소를 적어야 해서,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공탁서를 쓰기 어려웠어요. 형사공탁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공탁할 곳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예요. 기소되기 전인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서면으로 보여야 해요. 법령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막거나,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중 인적사항 부분을 열람, 복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공탁규칙 제81조).

02.형사공탁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공탁금을 지정 은행에 납입해요. 공탁서에는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검찰청과 사건번호, 피해자 이름을 적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피해자 이름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적힌 그대로 써요. 성만 나오거나 가명으로 적혀 있어도 그 명칭을 씁니다. 공탁원인사실에는 피해가 생긴 때와 손해배상 같은 채무의 성질을 특정해 적어요.

첨부서면은 세 가지예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서면, 피해자 명칭이 적힌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 사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입니다(공탁규칙 제83조).

03.형사공탁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어요.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인자는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했는지를 따집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재산 피해만 생긴 사건이라면 손해액의 약 2/3 이상 회복을 그 정도로 봐요.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비율을 두지 않고 합의에 준할 정도라고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실제 손해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재산 사건은 피해액, 상해 사건은 치료비와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따져 보고, 양형기준이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0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하면 감형되나요?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아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사기,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하도록 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예요. 직전 기준은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를 보도록 했었습니다.

성범죄는 사정이 더 달라요.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만 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은 없어요. 공탁이 반영되더라도 일반감경인자인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평가됩니다.

공탁이 인정되지 않아도 피해 회복 노력은 진지한 반성 같은 다른 양형 사정에서 함께 보여요. 그래도 처벌불원 합의와 같은 무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05.공탁하면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어떻게 듣나요?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 직전에 공탁했더라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금이 납입되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공소청에 공탁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고지해요(공탁규칙 제85조).

피해자는 따로 증인신문을 신청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말할 수도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의견서로 낼지 법정에서 말할지는 피해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06.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어떻게 받나요?

공탁관은 공탁금 납입 다음 날까지 공탁번호, 공탁물, 법원과 사건번호를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해요(공탁규칙 제84조). 피해자 주소를 모르니 개별 통지 대신 이 공고가 통지를 갈음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공탁서의 피해자가 본인이라는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해요. 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법원이나 공소청(옛 검찰청)이 발급해 공탁소로 보내고, 오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공탁금 수령과 법원에 내는 처벌 의견은 별개 절차예요.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공탁소에 서면으로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9조의2). 공탁금을 받을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07.형사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한 공탁이라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막고, 예외를 두 가지로만 정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경우인데, 기소유예는 여기서 빠집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길이 열려요. 양형기준이 회수 가능성과 회수 의사를 판단 요소로 두고 있어, 수령 거절은 감경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착오로 한 공탁은 지금도 회수할 수 있어요.

08.경찰 조사 단계에서 공탁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공탁 특례를 쓸 수 없어요. 아직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때 공탁하려면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적는 일반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7조). 범행 뒤의 정황에는 피해 회복 노력도 들어가지만, 공탁했다고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공탁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공탁법 제9조의2가 회수 예외인 불기소 결정에서 기소유예를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공탁 시점을 더 신중하게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