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미 갚은 돈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이미 갚았는데 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나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서류를 심사해 내리는 절차라서, 발령 전에 채무자를 불러 갚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채권자의 신청 내용에 그 내역이 빠져 있으면 다툼이 생겨요.

서류의 청구원인을 읽고 어떤 돈을 언제까지 갚지 않았다고 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에게 빌린 돈인지, 카드대금이나 물품대금인지에 따라 갚은 자료도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지금 청구한 사람이 누구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는지도 확인해요.

지급명령은 아직 채무자의 반박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집니다. 갚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이의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확정된 명령을 근거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02.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명령을 만든 날이나 채권자가 신청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에요. 봉투를 뒤늦게 열었더라도 기한은 법원 기록의 송달 날짜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기간을 셀 때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뒤 휴일이 아닌 날까지 이어집니다. 날짜가 헷갈리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발령 법원에 송달 기록과 제출 기한부터 물어보세요.

증거를 전부 모으지 못했어도 이의신청부터 기한 안에 접수하세요. 가족에게 제출을 부탁했다면 법원 접수까지 마쳤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제 설명과 증거는 이후 답변서로 냅니다.

03.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지급명령에 적힌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를 그대로 옮기고, 청구 전부에 이의하는지 일부에 이의하는지 적습니다. 제출할 곳은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에요.

이의신청서에는 청구를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으면 됩니다. 갚은 이유를 쓴다면 변제일과 금액부터 짧게 설명하세요. 아래 예시의 '전부에 대하여'라는 문구는 청구 전체를 다툴 때 쓰는 것이므로,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고쳐야 합니다.

종이 서류는 법원 접수창구에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전자 제출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합니다. 우편은 보낸 날만 믿지 말고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하도록 보내세요. 전자 제출도 임시저장에서 멈추지 말고 제출 완료와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받는 법원을 빠뜨리지 마세요. 접수한 서류 사본과 접수증은 나중에 어떤 범위로 이의했는지 확인할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합니다.

04.이체내역만 있으면 이미 갚았다는 증거가 되나요?

이체내역에는 돈을 보낸 사실이 남지만, 그 돈이 이번에 청구된 빚을 갚은 것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과 여러 차례 돈거래를 했다면 어느 거래의 돈이었는지부터 다툼이 생겨요.

날짜와 금액, 받는 사람 계좌가 표시된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세요. '지난번 빌린 돈을 보낸다'는 연락에 상대방이 받았다고 답했다면, 그 대화도 앞뒤 내용이 이어지도록 보관합니다. 송금한 이유를 설명할 때 함께 제출할 자료예요.

여러 번 나눠 갚았다면 입금일별로 금액을 정리한 뒤 채권자가 청구한 내역과 비교하세요. 이미 낸 돈 중 무엇이 빠졌는지 표시하면, 법원에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05.현금으로 줬거나 가족이 대신 갚았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현금으로 갚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문자, 정산한 대화를 찾아보세요.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으로는 그 돈을 실제로 채권자에게 건넸는지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별도 영수증이 없다면 돈을 준 날짜와 장소, 금액을 되짚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이후 대화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해당 돈을 받은 내역과 남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물어보고, 답변도 보관합니다.

가족 계좌에서 대신 보냈다면 가족의 이체확인증과 내 빚을 대신 갚는다고 알린 연락을 함께 준비하세요. 채권자가 그 돈을 누구의 빚에서 뺐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등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해요.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한을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한 문자나 돈을 받은 뒤 확인해 준 답변을 함께 보여 주세요.

06.원금은 다 보냈는데 이자나 비용이 남았다고 하면요?

처음 빌린 금액만큼 보냈다는 사실과 청구된 채무를 전부 갚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지급명령에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돈을 어디에 먼저 반영할지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비용과 이자를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거나 일정 금액을 받고 모두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가 담긴 자료도 제출하세요. (민법 제479조)

채권자에게 적용한 이율과 계산 기간, 비용 내역을 요청하세요. 약속한 이율과 청구한 이율이 같은지, 내가 낸 돈을 그 날짜부터 반영했는지 차례로 비교하면 남은 금액을 다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확인한 뒤, 이미 낸 돈이 청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이때는 전액을 갚았다는 예시 문구를 그대로 쓰지 말고 실제 납부 내역에 맞춰 적습니다.

07.지급명령을 받은 뒤 갚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명령을 받은 뒤 갚았다면 채권자에게 지급 내역을 보내고, 남은 원금이나 이자 없이 정산됐는지 물어보세요.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답을 받았어도 법원 기록에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의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면, 갚은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미 확정됐거나 압류까지 진행됐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진행 중인 집행을 끝내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08.이의신청서를 내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기한 안에 적법하게 이의한 범위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다투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법원이 이미 갚았다고 인정한 판결은 아니에요.

답변서에는 상대방이 청구한 돈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변제일과 금액을 증거와 연결해 설명하세요. 법원에서 함께 보낸 독촉절차안내서와 이후 명령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에는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나 재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냈다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류를 받을 때마다 다음 제출 기한과 출석 일정을 확인하세요.

09.이미 2주가 지났다면 갚았다는 말을 더는 못 하나요?

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적법한 송달 날짜와 명령의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보완과,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추후보완은 깜빡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해야 해요. 그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 적용되므로, 언제 무엇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는지 설명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이미 갚았다는 사정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다툴 사유에 제한이 있으므로, 집행의 근거로 사용된 서류를 상담할 때 보여 주세요. (민사집행법 제58조)

10.갚은 돈 때문에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다면요?

압류 서류와 지급명령, 변제 자료를 함께 가지고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상담하세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나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제공 여부는 별도로 정해져요. (민사집행법 제46조)

법원에서 정지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해당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돈이 계좌에 묶여 있는지, 채권자에게 이미 넘어갔는지도 확인하세요. 집행을 멈추는 결정만으로 압류가 풀리거나 이미 지급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자가 전액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집행 신청 취하 등 사건을 끝내는 처리를 요청하고 실제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사건번호만 적지 말고 압류 사건번호도 함께 전달해야 어느 절차를 정리할지 분명해져요.

기한이 임박하거나 생활비를 쓰는 계좌가 막혔다면, 지금 받은 서류와 가지고 있는 증거부터 보여 주세요. 당장 법원에 낼 신청이 무엇인지 먼저 상담하고, 부족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법률상담을 안내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