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과 이체내역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01.차용증이 없으면 카톡과 이체내역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돈을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말이나 메시지로 약속했어도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성립해요.

예를 들어 카톡에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과 다음 달에 갚겠다는 답변이 있고, 그 무렵 같은 금액을 보냈다면 대화와 송금이 연결됩니다. 반대로 돈을 받았다는 답변만 있다면 왜 받은 돈인지까지 따져야 해요.

상대방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빌린 건 아니라고 하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도 송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여금으로 보지는 않아요(2017다37324).

02.카톡은 갚겠다는 부분만 캡처하면 되나요?

갚겠다는 문장만 자르지 말고, 어떤 돈을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앞뒤 대화를 함께 보관하세요. 돈을 부탁한 때부터 송금, 갚는 날짜를 정한 대화와 이후 답변까지 이어져야 다른 거래와 구별됩니다.

대화방 내보내기로 내용을 저장하고,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는 화면도 캡처해 두세요. 닉네임만 보인다면 실제 누구와 한 대화인지 설명할 연락처나 기존 대화도 필요합니다. 원래 대화가 남은 휴대전화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은행에서는 받는 사람과 계좌, 날짜, 금액이 표시된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을 받아 두세요. 여러 번 보냈다면 각 송금이 어느 부탁과 연결되는지 구분하고, 돌려받은 금액을 빼서 남은 원금을 계산하세요.

문자나 통화 기록, 직접 나눈 통화를 녹음해 둔 파일이 있다면 함께 보여 주세요. 새로 답변을 받을 때도 실제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물어야 하며, 없던 약속을 있었던 것처럼 적어 보내서는 안 됩니다.

03.그냥 준 돈이라고 하거나 갚겠다는 말이 없다면요?

갚겠다는 말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송금 외에 빌려준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부탁한 이유, 당시 나눈 대화, 돌려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함께 보세요.

친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되거나, 연인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선물이 되지는 않아요. 생활비를 도와준 것인지, 돌려받기로 한 돈인지, 투자금이나 물건값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입금이 어떤 돈을 갚은 것인지 설명하는 대화도 찾아보세요. 서로 돈을 여러 번 주고받았다면 입금 하나만 떼어 대여금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4.언제 갚을지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부터 전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요구하고 당장 연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갚을 만한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해요(민법 제603조).

언제 빌려준 얼마 중 얼마가 남았는지, 어느 날까지 갚아 달라는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전하세요. 기한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새로 정한 날짜와 남은 금액도 대화에 남겨 두세요.

이미 갚는 날짜를 정했다면 그 약속이 담긴 대화를 먼저 보세요. 이자를 받기로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와 기한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서 상담해야 합니다. 기다린 기간만큼 원하는 이자를 붙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05.내용증명을 보내면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우편 제도예요. 편지에 빌려줬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내용을 남기려면 송금일, 남은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기한을 적고 배달증명도 함께 이용할지 정하세요. 배달증명은 문서를 받은 사람과 배달일을 확인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답변을 기다리는 데 시간을 쓸지부터 판단해야 해요. 내용증명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06.지급명령과 대여금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주소가 있고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원이 서류로 심사하는 절차이지만, 신청만 했다고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다툰 부분은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 기간은 내가 신청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갚았다고 다투고 있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상담하세요. 지급명령을 거쳐도 같은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언제나 더 빠르거나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모른다면 송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알고 있는 이름과 연락처, 계좌 정보를 가져가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절차를 상담하세요.

07.몇 년 지난 돈도 청구하나요?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되나요?

오래된 돈은 청구 전에 소멸시효부터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사업상 거래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도 달라요. 갚기로 한 날이 있는지,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일이 있었는지까지 봅니다. 송금한 날부터 무조건 10년이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끝나지는 않아요. 시효중단의 효력을 얻으려면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료가 가깝다면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상담하세요.

08.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안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면요?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의 근거가 되며,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어떤 재산에서 받을지 따져야 해요.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을 처분해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청구할 돈이 있다는 자료와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이유를 법원에 설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확보했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요. 상담할 때는 승소 여부뿐 아니라 알고 있는 재산과 선순위 채권, 집행 비용까지 함께 물어보세요. 가압류 결정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09.계속 안 갚고 연락도 피하면 사기로 고소하면 되나요?

돈을 안 갚거나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이나 재산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나중에 어떤 사실이 다르다고 알게 됐는지를 구분하세요. 빌릴 때 한 말과 이후 태도를 함께 보되, 단순한 연체와 처음부터 속인 사정은 나눠 판단합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구하는 절차이고 대여금 청구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거나 민사채권의 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