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마약류 투약 등)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핵심 유형에 해당하며, 이 사건 피고인의 혐의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도 중독성·의존성이 현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그런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처방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며(긴급한 사유, 암환자 통증 완화 등은 예외), 제4항은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이 있던 피고인이,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나 유리에 놓고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거나 주사기로 투약했다는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졌다.

항소심 법원은 증거능력 문제를 다시 심리한 끝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투약 행위 자체를 다퉜다기보다, 그 증거인 소변·모발 등을 확보한 절차(임의제출의 형식과 임의성)가 적법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다는 데 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실체 판단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준다.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투약 여부에 대한 진술이나 정황뿐 아니라, 증거를 확보한 시점과 방법, 임의제출동의서 작성 경위,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사건처럼 발달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의제출이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별도로 다퉈볼 지점이다.

일반인의 소지·투약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은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다루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류취급자에게 허용되는 취급 행위의 유형은 각 취급자별로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일반인의 무면허 취급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는 취지다. 이 원고의 주된 쟁점(일반인의 소지·투약)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소개한다.

제30조는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을 금지하는 행위규범을 정할 뿐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벌칙 조문)는 이 법의 별도 조문에 규정돼 있다. 이 원고는 제30조의 금지 행위 문언은 확인했지만 벌칙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다루지 않았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마약류 사건은 양형에 있어 재범 여부, 치료 필요성, 중독 정도, 초범 여부와 자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며, 이 원고는 양형 요소 전반을 다루지는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