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01.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연락한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조사 일시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통화 날짜와 함께 적어둡니다.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함께 기록하고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도 물어봅니다.

사건 내용을 바로 알기 어렵다면 수사관에게 확인 가능한 범위를 물어보면 됩니다. 출석 일정이 어렵거나 변호인과 상담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율합니다.

02.상대방의 진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사건 전후의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만난 장소와 시간,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위, 직후의 이동이나 연락을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3.사건 당시 자료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대화와 통화 내역, 일정표, 이동·결제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는 원래 순서대로 보관합니다. 일부만 잘라내면 앞뒤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표시된 자료는 날짜와 장소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었거나 대화 원본이 없다면 남아 있는 백업과 통화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설치된 장소와 대략적인 시간을 변호인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 보존과 확보를 요청할 방법을 상의합니다.

04.대화와 사건 전후 정황은 어떻게 살펴보나요?

접촉이 있었는지와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주장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료를 볼 때는 사건 전의 관계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위 사례의 판단은 그 사건에서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05.조사에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조사 중 질문의 뜻을 모르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말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내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빠지거나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요청하고, 이의나 의견이 조서에 기록되는지도 살펴봅니다.

06.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되나요?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과하려는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기 전에 변호인과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을 상의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07.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에 반영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사건은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08.신승호 대표변호사와 상담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연락받은 경찰서와 혐의, 조사 일시, 상대방과의 관계, 보관한 자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미 진술했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그 내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전후의 기록을 살펴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와 경찰 조사 참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견서 작성과 조사 동행이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상담 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