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음주운전 변호사 잘하는 곳, 법률사무소 충용 사례

이충용 대표변호사는 안양지청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했다고 사례 글에서 밝혔으며, 그래서 상담에서도 감형 방법보다 이 사건이 정말 처벌 대상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가며, 조사 뒤에는 변호인의견서로 결론을 다투는 방식이에요. 사무실은 평촌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라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지청, 안양지원이 가깝습니다.

공개한 음주와 교통 사례는 2026년 10월 8일 기준 19건이고, 그 가운데 5건은 불송치, 불입건, 무죄처럼 혐의 자체를 벗은 사건이에요. 나머지 14건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구속영장 기각으로 끝났고, 대부분 재범이나 측정거부처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어도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그때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 세 사건 모두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로 결론을 바꿨어요. 특히 안양 주민 사건은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이 처벌 대상이라고 봤는데, 의견서를 받은 뒤 입장을 바꿔 불송치했습니다.

같이 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아요. 동승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어서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해당해야 하는데, 차를 내줬거나 운전을 부추긴 사정이 없다면 방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충용이 두 사건에서 다툰 논리입니다.

그런데 동승자는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말만 믿고 대응하지 않다가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약식명령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다툴 수 있으니,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처벌되고, 처음 거부해도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에요.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징역 상한이 6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력이 많아도 운전한 경위와 양형자료를 제대로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아래 두 사건은 다섯 번째, 네 번째 적발이었는데도 구속이나 실형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번째 적발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됐는데도, 대표변호사가 검사 시절 처분할 때 중요하게 봤던 양형자료를 모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충용의 사례 글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충용은 벌금형으로 끝낸 사건과, 앞선 판결을 다시 다퉈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결정을 근거로 앞선 집행유예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고, 그사이 새 사건의 처분을 늦춰 달라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냈어요. 재심 판결이 다시 확정되면서 새 사건에 집행유예를 막던 전력이 정리됐고,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안양시에서 적발되면 안양동안경찰서나 안양만안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려요. 안양지원은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사건을 맡습니다.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하고,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해요. 구약식이 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벌금이 정해지는데, 그 벌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을 받아 내면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나요. 충용의 공개 사례 중 불송치와 불입건 3건, 검사 구약식 3건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2026년 4월 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처벌 범위는 아래 표와 같아요.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재범이면 벌금에도 하한이 있어, 벌금형이 나와도 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을 피하는 것과 함께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충용의 측정거부 사건이 벌금 900만 원으로 끝난 것도, 하한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처를 받은 결과입니다.

로톡 프로필에는 15분 전화상담 2만 원, 30분 방문상담 10만 원이 안내돼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상담료와 수임료가 없어서, 선임료는 상담에서 사건 단계와 맡을 업무를 정한 뒤 견적으로 받습니다.

상담에는 측정 결과지나 측정을 요구받은 상황 메모, 적발 장소와 시간, 이전 처벌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가져가세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첫 상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수치가 분명하지 않다면, 감형보다 불송치를 먼저 노리는 법률사무소 충용과 상담해 보세요.

동승자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부터 상담하는 것이 좋고, 측정거부나 여러 번 적발된 사건이라면 경위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대표변호사와 직접 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실형을 각오하고 있다면, 재심과 양형자료로 실형을 피한 사례가 있는 충용에서 남은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